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124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4	70,270.9	189,535,780	건물 5동, 토지 1필지

❶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기부채납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남동구 장수동 산 135-4번지 외 8필지	1동	1,628.64	4,829,000	기부채납	문화유산과

❷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계양구 갈현동 77-1	1동	970.08	3,950,300	증축	건강증진과

❸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연수구 송도동 162-1	1동	6,600	17,820,000	센터 건축	미래산업과

❹ 루원 복합청사 건립 신축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지	서구 가정동 283-5번지 일원	공공복합 업무용지	14,447.0	42,185,000	매입	청사건립 추진단
건물	서구 가정동 283-5번지 일원	2동	46,625.18	120,751,480	신축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  괄  표	4

▣ 재산의 목록 (취 득)	5

▣ 재산의 목록 (처 분)	6

▣ 관련자료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기부채납 계획안	7

❷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계획안	16

❸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	29

❹ 루원복합청사 건립 신축 계획안	38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29	135	1,135,731.33	657,736,784
토 지	당 초		134	982,352.6	142,290,719
	금 회		1	14,447.0	42,185,000
	누 계		135	996,799.6	184,475,719
건 물	당 초	24		83,107.83	302,910,285
	금 회	5		55,823.90	147,350,780
	누 계	29		138,931.73	450,261,065
기 타	당 초			-	23,000,000
	금 회			-	-
	누 계			-	23,000,000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7	2,566.4	3,336,320
토 지	당 초		7	2,566.4	3,336,320
	금 회		-	-	-
	누 계		7	2,566.4	3,336,320
건 물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		-	-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단위: ㎡, 천원)

■

재산의 목록(취득)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29동	1,135,731.33	657,736,784
2021-1	항공기				(1대)		23,000,000	구조용 소방헬기 구입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본계획
2021-2	건물	남동구 만수동	897	대	1동	976	3,254,745	만수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	소방본부 남동소방서
2021-3	토지	강화군 삼산면	402-2 외 1필지	답		2,325	139,331	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소방본부 강화소방서
	건물	강화군 삼산면	402-2 외 1필지	답	2동	990	2,603,889
2021-4	건물	남동구 고잔동	633	대	3동	1,285	3,498,852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등 증축	소방본부공단소방서
2021-5	토지	미추홀구학익동	587-53 외 99필지	잡․대 등		53,092	57,438,900	인천뮤지엄 파크 조성	문화 콘텐츠과
	건물	미추홀구학익동	587-53 외 3필지	잡	10동	42,183	203,253,755
2021-6	토지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9,998.7	4,962,355	검단산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정책과
	건물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4동	1,151.83	6,657,130
2021-7	건물	서구 가좌동	484-7	공장	1동	5,400	13,671,886	가좌 복합문화 센터 건립	노동 정책과
2021-8	토지	서구 오류동	1657-1	주유소		2,018.5	2,000,000	검단 복합문화 센터 건립	노동 정책과
	건물	서구 오류동	1657-1	주유소	1동	4,250	11,670,028
2021-9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8	대	1동	15,007	31,800,000	인천애(愛)뜰 공영주차장 신축	총무과
2021-10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9-7 외 23필지	대	1동 일부	11,865	26,500,000	시 청사(별관) 매입	총무과
2021-11	토지	남동구 장수동	산132-8외 1필지	임		17,427	431,164	기부채납	인천대공원사업소	제1차
2021-12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37-5 외 6필지	도		2,566.4	3,336,320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도시공사→ 인천시)	재정관리 담당관	제1차
2021-13	토지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	유지, 임야, 하천등		894,925	73,982,649	자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 추진단	제2차
2021-14	건물	남동구 장수동	산 135-4 외 8필지	임	1동	1,628.64	4,829,000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기부채납	문화유산과	제3차
2021-15	건물	계양구 갈현동	77-1	대	1동	970.08	3,950,300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 병원증축	건강증진과
2021-16	건물	연수구 송도동	162-1	학교	1동	6,600	17,820,000	바이오공정 인력센터 구축	미래산업과
2021-17	토지	서구 가정동	283-5 일원	공공복합 업무단지	-	14,447.0	42,185,000	루원복합 청사건립	청사건립 추진단
	건물	서구 가정동	283-5 일원	공공복합 업무단지	2동	46,625.18	120,751,480

※ 관리계획변경(취득취소) 통계 미포함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2,566.4	3,336,320
2021-1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37-5 외 6필지	도	-	2,566.4	3,336,320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인천시→ 청운대)	재정관리 담당관	제1차

※ 관리계획변경(처분취소) 통계 미포함

①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기부채납 계획안

1. 의결주문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부지 내에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한 후 기부채납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재산관리관
건물	남동구 장수동 산135-4번지 외8필지	1,628.64	4,829,000	문화유산과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우리나라 천주교의 최초 세례자인 이승훈 묘(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3호) 주변에 “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천주교 순례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및 방문객, 시민들에게 휴식·  교육의 장소 활용 등으로 역사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35-4외 8

○ 사업기간 : ’18.4월 ~ ’22.8월(계획수립 ~ 준공‧소유권 이전 까지)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4,829백만원<기타: 비예산(기부채납)>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게	건 축 비			용역비 (설계비)	비 고
		건축비	전기	소방
사업비	4,829,000	3,999,000	300,000	300,000	230,000

○ 사업규모

- 건 물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1		1,628.64
1층		전시실, 관장실 등	712.13
지하1층		강당, 전시실, 관리사무소 등	741.05
지하2층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	175.46

- 기타 : 주요 부대시설(주차장) 및 설치규모(16대)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4,829,000	-

※ 건물의 신축‧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 취득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라. 공유재산 재산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 건축물 무상사용허가

○ 무상사용 기간 : 20년 이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조

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마. 위치도

역사문화체험관

바. 현장사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건물	장수동	산135-4 외 8필지	임	1동	1,628.64	4,829,000	기부채납	문화유산과

5. 참고자료 : 붙임참조

붙임 1.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추진현황 1부.

2. 이승훈역사공원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서(市↔인천교구) 1부.  끝.

【 붙임 1】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추진현황

◈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 묘(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3호) 주변에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휴식·교육의 장소로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남동구 장수동 산135-4번지 일원(이승훈묘역 일원)

❍ 연 면 적 : 1,628.64㎡ / 지하 2층~1층

❍ 사업기간 : 2018.  4. ~ 2022.  8.

❍ 사업내용 :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 일환)

❍ 사업비(천주교) : 4,8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비고
민자 (천주교)	4,829	-	46	2,024	2,759	역사문화체험관 건립비용

* 이승훈 역사공원 총 사업비 : 144억원(시비 96억원, 민자 48억원)

□ 그 동안 추진사항

❍ 2011. 11. 28.: 시 기념물 제63호 지정(한국인 최초 영세자 이승훈묘역)

❍ 2013.  7. 30.: 이승훈 역사기념관 조성사업 계획 수립(인천시)

❍ 2018.  4. 13.: 이승훈 역사공원조성사업 변경계획(안)

❍ 2018.  5. 28.: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인고117호)

❍ 2020.  1. 31.: 이승훈역사공원 조성계획(안)공고

❍ 2020.  3. 23.: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시(인고제2020-91호)

❍ 2020.  9.  9.: 이승훈역사공원조성관련 협약체결(인천시↔천주교구)

❍ 2020. 10. 19.: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1.: 이승훈 역사공원 공유재산심의 완료(기부채납: 토지분)

❍ 2020. 11. ~ : 역사문화체험관 예정지(국유지) 협의매수 중

□ 향후 추진계획

❍ 2021. 2. ~  4. :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이행(역사문화체험관)

❍ 2021. 3. ~  5. : 사업시행자 지정(공원조성과)

❍ 2021. 5. ~ 2022. 6. : 건축공사(역사문화체험관)

▢ 역사문화체험관 계획

▢ 역사문화체험관조감도

【 붙임 3】

②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계획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취득) 계획
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공립요양병원에 전문적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하는 사업임.

나. 2019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인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취득계획안’/‘19. 7. 3.)에서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하던 중,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30%이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건물	계양구 갈현동 77-1번지	970.08	3,950,300	증축

나. 주요 변경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사업비	1,864,000	3,950,300	2,086,300
병상수	치매전문병동 50병상	치매전문병동 46병상	△4병상
연면적	947.74	970.08	22.34

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공립요양병원에 전문적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설치

- 용    도 : 의료시설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77-1번지

○ 사업기간 : ‘19.06월 ~ ‘21.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3,950백만원<기금805/ 시비 2,943/ 기타 202>,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계	3,950,300	1,720,310	66,930	2,163,060
기 금	805,000	805,000	-	-
시 비	2,943,200	805,000	-	2,138,200
기 타	202,100	110,310	66,930	24,860	병원 자부담

○ 재원별 사업비 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천원)
총사업비				3,950,300
부지매입비				0
건설비 계				3,950,300
건축비	소계			3,308,793
	건축	2,402,103천원(도급 2,302,234, 관급 99,869)		2,402,103
	기계	306,617천원(도급 204,325, 관급 102,292)		306,617
	전기	193,993천원(도급 188,738, 관급 5,255)		193,993
	통신	157,227천원(도급 135,058, 관급 22,169)		157,227
	소방	232,441천원(도급 232,441)		232,441
	폐기물	16,412천원		16,412
용역비	계			239,100
	설계비	83,600천원 × 1식		83,600
	감리비	37,000천원(건축 22,000, 전기 6,000, 소방, 9,000)		37,000
	GB관리계획 변경용역	110,800천원 × 1식		110,800
	구 조 안전진단	7,700천원 × 1식		7,700
기타	계			402,407
	GB보전 부담금	402,407천원 × 1식		402,407

○ 사업규모

- 토 지 : 계양구 갈현동 77-1, 지목 : 대지, 면적 : 3,279㎡,  토지소유자 : 인천광역시

- 건 물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노인치매 요양병원		2,989.08	증축(970.08㎡)
3층		입원실	698.04	증축(26.44㎡)
2층		집중치료실, 입원실	698.04	증축(841.20㎡)
1층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808.65	증축(22.07㎡)
지하1층		기계실/전기실, 식당/조리실	784.35	증축(80.37㎡)

- 기 타 : 2층에 치매전문병동 46병상 증축[총 181병상(일반 135, 전문 46)]

라.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3,950,300	-

마. 계약방법 : 일반입찰

바. 위치도

사. 현장사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1	건물	계양구 갈현동	77-1	대	1동	970.08	3,950,300	증축	건 강 증진과

5. 참고자료

가.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변경 계획 1부.

나. 관련 법령 발췌

○「치매관리법」제3조 (국가 등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변경 계획

◇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보강사업을 추진(치매전문병동 46병상 증축)

◇ 실시설계 및 설계 경제성 검토(VE) 결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추가 사업비 확보 추진

Ⅰ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계획[보건정책과-12932(2019.6.14.)]

❍ 치매기능보강사업 수정사업계획 승인[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757(2020.10.15.)]

Ⅱ		변경사항

❍ 사 업 비 : 증 2,310,300천원(시비 2,138,200, 기타 172,100)

- (당초) 1,894,000천원(기금 932,000, 시비 932,000, 기타 30,000)

- (변경) 4,204,300천원(기금 932,000, 시비 3,070,200, 기타 202,100)

(단위 : 천원)

구 분		증축계획 (2019.6월)	사업계획(1차) (2019.10월)	사업계획(2차) (2020.10월) A	실시설계결과 (2020.12월) B	증△감 (B-A)
사업비	계	1,864,000	1,894,000	1,894,000	4,204,300	2,310,300
	시 설 비	1,500,000	1,640,000	1,640,000	3,429,393	1,789,393
	장비보강	364,000	254,000	254,000	254,000	0
	GB부담금	0	0	0	402,407	402,407
	기 타	0	0	0	118,500	118,500
면 적(㎡)		947.74	947.74	970.08	970.08	0
치매전문 병상수		50	46	46	46	0

※ 시설비(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GB관리계획변경용역, 구조안전진단)

Ⅲ		그동안 추진사항

❍ 2019. 6. : (시) 증축계획 수립

❍ 2019. 7. :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2019. 7. : (시→병원) 사업비 1,864백만원 전액 교부

❍ 2019. 8. : (국토부)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사전 심사(결과 적정)

❍ 2019.10. : 市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원안 통과)

❍ 2019.10. : (복지부) 치매기능보강사업 시설 및 장비계획 승인

❍ 2020. 5.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조건부) 및 조치계획서 제출(6.30)

❍ 2020. 7. : (국토부)‘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20. 7. : (인천시)‘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고

❍ 2020. 9.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2020.10.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변경 신청

❍ 2020.10. : (복지부) 치매기능보강사업 수정 사업계획 승인

❍ 2020.10. :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변경 승인 및 공고

❍ 2020.12. :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

❍ 2021. 1. : 설계경제성 검토(VE)

Ⅳ		실시설계 및 VE 결과

□ 시설비 예상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도급급액	관급자재	비 고
합 계		3,429,393	3,199,808	229,585
공사비	소 계	3,308,793	3,079,208	229,585
	건 축	2,402,103	2,302,234	99,869
	기 계	306,617	204,325	102,292
	전 기	193,993	188,738	5,255
	통 신	157,227	135,058	22,169
	소 방	232,441	232,441	-
	폐기물	16,412	16,412	-
설 계 비		83,600	83,600	-	병원 자부담
감 리 비		37,000	37,000

□ 공사비 증액 원인

❍ 설계단가 반영 : 3,535천원/㎡(11,686천원/평)  * 지원단가 대비 증 1,845천원/㎡

- 시설비 지원단가 : 1,690천원/㎡(5,587천원/평)

※ 기존 건물 구조상 기초 ․ 기둥 보강비 및 시설물 철거비 발생

□증축(2층) 하부는 주차장(1층) 및 지하층 있는 구조로 기초  ․ 기둥 보강비 등 증가

□수평증축에 따른 연결 부위 및 기존 옥상 정원 등 철거비 발생

2층(46병상)

1층(주차 필로티)

지하(주차장 하부)

Ⅴ		증축 변경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 계양구 갈현동 77-1번지

❍ 규    모 : 치매전문병동 46병상 증축(연면적 970.08㎡) 및 장비보강

❍ 사업기간 : 2019 ~ 2021

❍ 사 업 비 : 4,204,300천원(기금 932,000, 시비 3,070,200, 기타 202,100)

❍ 증축내용

(단위 : ㎡)

구 분	세 부 용 도	당 초	변 경	증 축	증축내용
합 계		2,989.08	3,959.16	970.08
지하층	기계/전기실, 식당/조리실	784.35	864.72	80.37	창고
지상1층	외료진료실, 물리치료실	808.65	830.72	22.07	계단실, ELEV
지상2층	집중치료실, 입원실	698.04	1,539.24	841.20	치매병동(46실)
지상3층	입원실, 옥상정원	698.04	724.48	26.44	계단실, ELEV

□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당 초 (사업계획)	변 경 (실시설계)	증△감	비 고
합 계	합 계	1,894,000	4,204,300	2,310,300
	기 금	932,000	932,000	0
	시 비	932,000	3,070,200	2,138,200
	기 타	30,000	202,100	172,100	병원 자부담
시 설 비	소 계	1,640,000	3,429,393	1,789,393	3,429,393
	기 금	805,000	805,000	0	공사비 : 3,308,793 감리비 : 37,000
	시 비	805,000	2,540,793	1,735,793
	기 타	30,000	83,600	53,600	설계비 : 83,600
장비보강	소 계	254,000	254,000	0
	기 금	127,000	127,000	0
	시 비	127,000	127,000	0
	기 타	0	0	0
GB부담금	소 계	0	402,407	402,407
	기 금	0	0	0
	시 비	0	402,407	402,407
	기 타	0	0	0
기 타	소 계	0	118,500	118,500
	기 금	0	0	0	병원 자부담 GB관리계획변경용역 구조안전진단
	시 비	0	0	0
	기 타	0	118,500	118,500

※ 기타(병원자부담) : 202,100천원(설계비 83,600, GB관리계획변경용역 110,800, 구조안전진단 7,700)

□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재원	합계	2019	2020	2021	비고
합 계	2,468,507	1,974,310	66,930	427,267
기 금	932,000	932,000	0	0
시 비	1,334,407	932,000	0	402,407
기 타	202,100	110,310	66,930	24,860

※ 예산 부족액 : 1,735,793천원(총사업비 4,204,300천원 – 확보액 2,468,507천원)

□ 증액에 따른 이행절차

❍ (설계경제성(VE) 검토대상)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 근 거 :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

- 대 상 : 시와 군·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 2021.1.29일 시행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 상 :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당초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대상 : 취득 1,864백만원

❍ (투자심사(市) 대상)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근 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대 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Ⅵ		향후 추진계획

□ 일정계획

❍ 2021.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뢰

❍ 2021. 3. : 투자심사 의뢰

❍ 2021. 4.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납부

❍ 2021. 7. : 공사착공

❍ 2021.12. : 공사준공

※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및 예산 부족으로 착공시기는 변경 될 수 있음

□ 예산확보

❍ (시비추가 확보) 예산 부족액(1,735,793천원) 제1회 추경 예산 확보

- 재정여건을 감안 시비 or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요청

붙임  조감도(위치도) 및 평면도.  끝.

붙임		조감도(위치도) 및 평면도

□ 조 감 도

□ 위 치 도

□ 지하1층 평면도

□ 지상1층 평면도

□ 지상2층 평면도

□ 지상3층 평면도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사업추진사유

○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 생산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약·바이오생산 공정 교육센터 구축 및 교육시스템 마련하고자 함.

나. 공유재산관리법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연면적	기준가격	비 고
건물	연수구 송도동 162-1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6,600	17,820,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바이오공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생산 현장에 공급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위    치 : 연수구 송도동 162-1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 사업기간 : ‘20년 ~ ‘23년

※ ‘20∼‘23년(설계, 건축 및 장비도입), ‘21∼‘25년(교육 지원)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7,820,000천원<국비 12,729,000 / 시비 5,091,000>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 (용도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17,820,000	849,000	5,090,000	6,789,000	5,092,000
국비	12,729,000	849,000	3,563,000	4,752,000	3,565,000
시비	5,091,000	0	1,527,000	2,037,000	1,527,000

※ 설계비 849,000, 건축비 16,971,000천원

○ 재원별 사업비 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천원)
총사업비			17,820,000
부지매입비		￭ 토지사용승락(연세대 부지)	-
설계용역비		￭ 개념설계(127,501천원) ￭ 건축기획용역(21,688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699,811천원)	849,000
건축비	소 계		16,971,000
	시설비	￭ 연면적(6,600㎡)×2,530.370천원/㎡=16,700,453천원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16,700,453
	감리비	￭ 공사비×1.38% = 230,466천원	230,466
	시설부대비	￭ 공사비×0.24% = 40,081천원	40,081

○ 사업규모

- 토 지 : 1필지  6,600㎡  (토지소유자 : 연세대학교)

- 건 물 : 지상 4층 / 연면적  6,600㎡

※ GMP 공정 실습구역, 기초 공정 실습구역, QC 실습구역, 원료보관 및 Utility 구역,

이론교육 구역, 회의실, 사무실 등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비고
금 액	-	17,820,000

라. 계약방법 : 일반입찰

마. 위치도(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 연세대 국제캠퍼스 전경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1	건물	연수구 송도동	162-1	학교	1동	6,600	17,820,000	센터 건축	미래 산업과

※ 대학부지에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만 취득 대상임.

5. 참고자료

○ 내부방침「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추진계획(2020.12.23.)

○ 관련근거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2020.10.15. 산업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 구축사업」공고

(산업부, 복지부 사업공동추진 협약, 2020.7.14.)

참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추진 계획

Ⅰ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화학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시장 재편*, 국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견인**

* 세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 비중 : (’08) 30% → (’24) 52%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생산 10억원 증가 시 고용효과 : 바이오헬스 16.7명 > 전 산업 평균 8.0 [한국은행]

○ 바이오의약품 생산 확대로 생산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현장형·실무형 생산 전문인력 부족*으로 생산 차질 우려

* `22년까지 8,101명 부족 예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추진방향

○ 선진 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한 한국형 NIBRT* 조기 정착

*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첨단 바이오공정 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 연구 솔루션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

○ 세계적 수준의 GMP* 교육시설 구축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정 연계모형 구축

□ 비전과 목표

	비 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 표
1. 세계적 수준의 GMP기반 바이오공정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정 협력 연계 모형 구축 및 운영 3. 선진 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한 한국형 NIBRT 조기 정착 및 확대 4.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바이오공정 개발

		단계별 추진 목표
기반구축(′20∼′23)	인력양성체계구축(′24∼′25)		인력양성 고도화(′26∼)
➀ 시설설계, 건축 ➁ NIBRT시스템도입 ➂ 강사진 확보 및 육성 ➃ 프로그램 구성 및 시범교육	➀ 시설구축완료 ➁ NIBRT시스템 운영 및 정착 ➂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정립 ➃ 재정시스템 자립화 기반 마련 (위탁연구 및 서비스 수행)		➀ 바이오공정 교육의 글로벌 허브 역할 ➁ 세계적인 차세대 바이오공정 연구 ➂ 우수인력을 통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도약 ➃ 재정 및 시스템 자립

Ⅱ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 생산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약·바이오생산 공정 교육센터 구축 및 교육시스템 마련

○ 바이오분야 인력수요 대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 2025년(6년)

* ’20∼’23년(설계, 건축 및 장비도입), ’21∼’25년(교육 지원)

○ (총사업비) 619.6억원(산업부+복지부)   ※ 민간 679억원 미포함

구분	산업부(313.2억원)		복지부	비고
	설계비	구축비(건축·장비비)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8.49	304.71(국213.3 시91.41)	306.4

○ (사업위치) 연세대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 부지면적 : 6,600㎡(2,000평), 교육연구용지 30%(건폐율), 150%(용적율)

※ 4층 규모의 건축물로 연면적 6,600㎡

○ (사업내용) GMP 수준의 시설을 갖춘 바이오공정 실습장 구축 및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연간 2,000명 전문인력 양성

○ (사업추진체계) 인천시(구축), 인천TP(운영), 연세대(교육)

- 센터 구축 후 운영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검토

Ⅲ		추진계획

□ 주요 공종별 일정 및 검토사항

○ 공종별 일정

연번	공종	일정	소요기간(월)	비고
1	추진계획수립(개념설계)	’21.02.∼’21.05.	3	미래산업과
2	건축기획용역	’21.03.∼’21.05.	3	″
3	기본 및 실시설계	’21.06.∼’21.12.	6	종합건설본부
4	건축공사	’21.12.∼’23.06.	18	″
5	장비발주 및 도입	’22.01.∼’23.12.	24	미래산업과
6	센터 정식 개소	’24.01.∼		″

○ 검토사항

연번	구분	협의사항	관련부서(기관)
1	사전조치 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인천공공 투자관리센터 사전협의 ,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총사업비관리 협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축 예산 재배정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종합건설본부 산업부 등
2	건축기획 용역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획심의(사업계획 사전검토 반영 여부 심의)	건축계획과(공공건축심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3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설계 VE, 설계심의(기본·실시 각1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공용건축물 협의(건축허가),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친환경 (녹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등	종합건설본부, 건설심사과, 경제청, 조달청, 지정인증기관 등
4	공사	감리발주, 착공신고,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종합건설본부, 경제청, 조달청, 지정인증기관 등

□ 향후계획

○ 2021.02.~ 2021.12. : 개념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2021.03. : 공동운영위 구성(산업부, 복지부, 인천시 등)

○ 2021.07.~ 2023.12. : 시범사업 추진(연세대)

○ 2021.12.~ 2023.12. : 건축공사 및 장비도입

○ 2024.01.~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정식 개소

□ 센터 공간 구성 현황

○ (구성 및 건축) 인천 바이오클러스터와 글로벌 제약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산을 연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

- 선진기업 수준의 GMP 현장 실무교육(Training GMP)에 필요한 QC 구역

- Lab-scale 공정구역, Pilot-scale 공정구역과 함께 사무공간이 포함

	주 요 용 도	면적㎡(평)	수량
	GMP 공정 실습구역	1,071(324)	1
	기초 공정 실습구역	99(30)	2
	QC 실습구역	258(78)	1
	원료보관 및 Utility구역	592(179)	2
	이론교육 구역	66(20)	4
	사무실피스	446(135)	1
	아트리움	1,719(520	1
	기타	1,461(442)	1
	계	6,600(2,000)

○ (장비구축) Lab-scale 장비와 Pilot-scale 장비로 구분

- QC(품질관리) 장비

- Lab-scale 장비

- Pilot-scale 장비(동물세포배양 Suite, 미생물발효 Suite, 정제 Suite 1

정제 Suite 2, 완제 Suite(GMP), 첨단바이오의약품 Suite 등)

Ⅳ		기대효과

○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유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인력

양성 수요에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인적자본 형성에 활용

○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 바이오 경제시대 대비 타 산업 종사자의 바이오 직종 전환 유도

※ 경제적 파급효과(10년간) : 생산유발 7.1조, 소득창출 2.7조, 고용유발 2.4만명

붙임		추진경과

○ (최초제안)「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사업제안서 제출(산업부, ’17.1.)

※ ’17∼’20년 6차례 방문, 인천 유치 의견 전달 및 설명

○ (유치건의) 국무총리(’19.1.), 산업부장관(’20.5.), 민주당 예산정책위(’20.7.)

○ 2020. 4.28. : (MOU체결) 기업체·대학 등이 참여, 센터유치를 위한 역할 수행

○ 2020. 7.08., 7.20., 8.24. : 언론홍보(기고문 등)

○ 2020. 7.14. :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 구축사업 공고(산업부, 복지부 사업공동추진 협약)

○ 2020. 7.23. : 주관대학교 선정(연세대)

○ 2020. 7.29. : 관계기관* 오찬간담회 개최

* 삼성바이오·셀트리온·DM바이오·상공회의소·인천테크노파크 등

○ 2020. 8.14. : 사업신청서 제출

○ 2020. 8.18. :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개최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 신청 보고

○ 2020. 8.25., 9.18.,10.15. : PPT발표, 현장실사, 선정

○ 2020.10.30. : 설계비(8.49억원, 국비100%) 확보

○ 2020.11.18.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협약(TP,연세대,셀트리온,삼성바이오)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 체결식)

○ 2020.11.26. : 착수보고회(시·인천TP·연세대, 산업부, 복지부 등)

※ 개념설계준비, 강사진 등 인원 조기 채용 추진, 시범사업 준비. 공동운영위 구성

○ 2020.12.23.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내부방침)

○ 2021.01.12.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공동실무협의체* 구성

* 시·TP·연세대(12명 구성), 정기(월1회)·수시 회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지원

○ 2021.02.22. : 개념설계 업체 선정(개념설계 용역 및 GMP 컨설팅 용역)

④		루원복합청사 건립 신축 계획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루원복합청사 건립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루원복합청사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루원시티 개발사업 가속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나. 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산하기관+민간협회)을 루원복합청사에 집적하여 업무효율성 강화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토지	서구 가정동 283-5번지 일원	14,447.0	42,185,000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3
건물		46,625.18	120,751,48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루원시티 개발사업 가속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9개 기관(산하기관+민간협회)을 루원복합청사에 집적하여 업무효율성 강화 및 시민 불편 해소

＊ 9개 기관 :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공단,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콜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사회서비스원(구, 복지재단), 민간협회(자원봉사센터 등)

- 용    도 :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 위    치 : 인천 서구 가정동 283-5번지 일원(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 3)

○ 사업기간 : ‘19. 1월 ~‘24. 6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63,258백만원<시비163,258>,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합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163,257,480	268,190	39,477,950	70,850,410	28,665,410	23,995,520
신축	121,072,480	268,190	39,477,950	28,665,410	28,665,410	23,995,520	건물
매입	42,185,000			42,185,000			토지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천원)
총사업비		1,633억 원		163,257,480
부지보상비		·14,447㎡× 2.920천 원/㎡	= 42,185,000	42,185,000
		※ 공공1부지의 매각금액을 적용한 보상비 산정 -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예정으로 변경 될 면적으로 부지보상비 산정(14,831㎡→ 14,447㎡로 협의 중)
건설비 계				120,751,480
건축비	소계	·연면적 46,625.18㎡ × 2,209,784㎡/원 = 103,031,600천원 ·103,031,600천원 × 5%(제로에너지) = 5,152,000천원		108,183,600
	건축	· 108,183,600천 원 × 52.62%	= 56,926,210,320	56,926,210
	기계	· 108,183,600천 원 × 9.76%	= 10,558,719,360	10,558,719
	전기	· 108,183,600천 원 × 9.73%	= 10,526,264,280	10,526,264
	통신	· 108,183,600천 원 × 6.57%	= 7,107,662,520	7,107,663
	소방	· 108,183,600천 원 × 7.35%	= 7,951,494,600	7,951,495
	토목,조경	· 108,183,600천 원 × 13.97%	= 15,113,248,920	15,113,249
	※ 2018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 분석의 대형청사 사례 중 3개 청사 건축공사비 평균단가 적용 · 2018년 : 2,149,910㎡/원 · 2019년 : 2,209,784㎡/원(물가디플레이션 2.785% 적용)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천원)
부대비	소계			12,567,880
	설계비	· 108,183,600천 원 × 3.9%	= 4,219,160,400	4,219,160
		※ 20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윤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건축부분 요율 적용
	설계 공모비	· 최대 1억원 범위 내(예정설계비10%)	= 100,000,000	100,000
		※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인증비	· 4,219,160천 원×15.50%	= 653,969,800	653,970
		※ 녹색건축 등 인증에 따른 설계비율반영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
	설계감리비 (VE포함)	·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기준에 의한 난이도 및 인원수 산정	= 750,180,000	750,180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업무포함
	전면책임감리비	· 108,183,600천 원 × 4.08%	= 4,413,890,880	4,413,890
		※ 20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윤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적용
	측량, 조사비	· 108,183,600천 원 × 1%	= 1,081,836,000	1,081,840
		※ 공공청사 부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공사비의 1%)
	시설부대비	· 108,183,600천 원 × 0.23%	= 248,822,280	248,820
		※ 20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통영향평가비	· 견적금액(예정)	= 180,400,000	180,400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비용산정기준(국토부)
	미술장식품 설치비	· 651,430천원	= 651,430,000	651,430
		※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산정액의 1/100
	타당성용역비	· 기투입	= 268,190,000	268,190
이전비 계		· 13,375㎡ × 21,832원/㎡× 1.1(부가세)	= 321,000	321,00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기존청사 면적 기준

○ 사업규모

- 토 지 : (소재지) 서구 가정동 283-5일원(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3)

(지  목) 공공복합업무용지 (면적) 14,447㎡,

(토지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루원시티 개발사업 공동사업자)

- 건 물 : 2개동 (업무동 11층, 교육동 9층)

(단위 : ㎡)

층별	업무동(11층)			교육동(9층)
	시설명	용도	연면적	시설명	용도	연면적
계			21,000			9,158
11층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공공업무시설	828
10층	인천시설공단	업무시설	1,968
9층	도시철도 건설본부	공공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숙소)	공공업무시설	761
8층	인천연구원	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숙소)	공공업무시설	761
7층	인천연구원	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숙소)	공공업무시설	761
6층	사회서비스원, 민간협회	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숙소)	공공업무시설	761
5층	인천관광공사	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식당, 분임토의실)	공공업무시설	666
4층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콜센터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강의실,세미나실)	공공업무시설	1,362
3층	공용시설(강당 등) 인재개발원(도서관)	공공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강의실)	공공업무시설	1,362
2층	공용시설(회의실)	공공업무시설	2,214	인재개발원 (강당, 강의실)	공공업무시설	1,362
1층	임대시설, 서부수도사업소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2,214	인재개발원 어린이집	공공업무시설	1,362
지상층 소계				30,158
지하 1층	임대시설, 주차장			9,381
지하 2층	주차장, 대피소, 기계실			7,086
지하층 소계				16,467
합 계				46,625

※ 기관별 설치규모

(단위 : ㎡)

기 관 명	용도	면 적
인재개발원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13,568
인천연구원	업무시설	5,292
도시철도본부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2,192
시설공단	업무시설	3,187
서부수도사업소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2,036
사회서비스원	업무시설	2,093
인천관광공사	업무시설	4,713
미추홀콜센터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2,411
민간협회	업무시설	1,138
소 계		36,630
청사공용시설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7,358
청사기타시설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1,055
지원시설(임대)	근린생활시설	1,582
소 계		9,995
합 계	46,625	46,625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42,185,000	120,751,480

※ 건물의 신축‧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 취득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라. 계약방법 : (설계)일반설계공모, (공사) 일반입찰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62,936,480
1	토지	서구 가정동	283-5 일원	공공복합업무용지	-	14,447.0	42,185,000	매입	청사 건립 추진단
2	건물	서구 가정동	283-5 일원	공공복합업무용지	2동	46,625.18	120,751,480	신축	청사 건립 추진단

5. 참고자료

○ [붙임1] 관련 법령 발췌 1부.

○ [붙임2]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부.

○ [붙임3]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 계획변경(안) 1부.

○ [별 첨] 루원복합청사 건립 계획(안) 1부.  끝.

[붙임 1]

관 련 법 령  발 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 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1-04>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2]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

- 공공3 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복합업무용지로 결정

- 공공3과 인접하여 공공복합업무용지로 공공1, 공공2 부지 결정

바. 공공복합업무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
합계		27,114	-	-	27,114
공공1	공공1	4,186	-	가정동 160-3 일원	4,186	획지 분할 불허, 연접한 1개 획지에 한하여 합병 허용
공공2	공공2	8,097	-	가정동 160-5일원	8,097
공공3	공공3	14,831	-	가정동 283-5 일원	14,831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 ~ 공공3	위치		공공1 ~ 공공3
	용도	허용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허용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등 물품의 제조 ㆍ 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교습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14.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기타	∙ 주용도는 공공청사에 한하며,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60%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층수)		∙ 200m 이하

[붙임 3]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 계획변경(안)

❍ 토지이용계획(안)

현 재			변 경 (안)
공공3 공공2 공공1
시설명	면 적	비 고	시설명	면 적	비 고
합계	25,447㎡		합계	25,447㎡
공공3	14,831㎡		공공3	14,447㎡	대지 내 공공 보행통로지정
공공2	8,537㎡	가정지구포함	공공2	11,000㎡
보행2	2,079㎡	폭15m	-	-	-

※ 국세청 유치에 따라 현재 공공2 부지 면적 조정 협의 중에 있음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안)

□ ’17년 5월 루원청사 건립 실행계획 수립 이후 (자체 및 중앙)타당성조사 및 ’21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 등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비, 추진절차 등을 반영한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함

Ⅰ		건립개요

1. 추진근거

❍  민선7기 공약사항(‘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7조, 제49조

2. 추진배경

❍ 루원복합청사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루원시티 개발사업 가속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 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산하기관 + 민간협회)을 루원복합청사에 집적 업무효율성 강화 및 시민불편 해소

3. 추진경과

❍ (계획발표) 신청사 및 루원제2청사 건립 실행계획 발표	’17.05.04.

❍ (용역착수) 루원제2청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18.01.01.

❍ (정책연구 착수) 공공청사 균형재배치를 위한 주변여건 분석 등	’19.03.25.

❍ (중간발표) 루원복합청사 건립방향 및 이전기관 등	’19.07.16.

❍ (정책연구 확정)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연구결과 확정	’20.04.28.

❍ (조사완료) 중앙타당성 조사 완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28.

❍ (투자심사) 중앙 투자심사 완료(행정안전부)	’21.02.26.

Ⅱ		건립목표 및 방향

건립방향	위 치 도

Ⅲ		건립 세부계획

1. 사업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3

❍ (기    간) 2021년 ~ 2024년

❍ (사업규모) 대지면적 14,447㎡, 연면적 46,625㎡

❍ (총사업비) 1,633억 원(시비 100%) - 부지매입비 422억, 건축비 등 1,211억

- 추정사업비로 설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이전기관) 총 9개 기관*(811명)

❍ (사업내용) 2개동(지하2층/업무동 지상11층/교육동 지상9층) 건립

- 업무동, 교육동 지하주차장 통합 및 지상2층 연결로 집적효과 극대화

※(자체·중앙)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필수요인 반영

구 분	루원복합청사
	계		① 업무동		② 교육동
건축면적	4,261㎡	( 1,289평)	2,946㎡	( 891평)	1,315㎡	(398평)
연 면 적	46,625㎡	(14,104평)	37,467㎡	(2,380평)	9,158㎡	(590평)
층 수	지하2층 / 지상11층		지하2층 / 지상11층		지하2층 / 지상9층
주요시설	인천시 산하기관(9개소) 및 지원시설, 임대시설, 주차장(450대) 등
*이전기관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시설공단, 관광공사, 인천사회서비스원, 민간협회(자원봉사센터 등)

부지현황	조감도(안)

루원복합청사 부지(공공3)

2. 건립공사 추진절차

3. 발주방식

❍ 루원복합청사의 상징성·창의성 감안 및 발주처의 원활한 의견 반영을 위해 건축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시공 분리”방식으로 발주 추진

❍ 대형공사임을 감안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건설사업관리(CM) 적용

〈발주방식 장·단점 비교〉

구분	발주방식	추진체계	장 점	단 점	비고
1안	기타공사 (설계시공분리)	공모+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작품 선정 ◦소통하는 행정절차 이행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필요	●
2안	설계시공 일괄입찰 (Trun-key)	설계+시공일괄 (설계공모미실시)	◦공사기간단축 ◦설계·시공 연계	◦2018이후 청사 턴키 발주사례 無 ◦참신성 한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공사*는 설계발주 시
설계공모 우선추진대상      * 공공업무시설(청사) 등

4. 사업추진 체계

❍ (청사건립추진단) 계획업무, 예산편성, 설계·공사 업무협의, 토지매입, 입주기관
이전지원, 준공 후 시설물 관리방안 등 지원업무 추진

❍ (종합건설본부)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시공 등

건립공사 전반 수행

❍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예산재배정, 계속비 사업 전환 등

					인천광역시
		행정국								종합건설본부
청사건립추진단								건 축 부
• 계획업무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 건설공사기본계획수립 - 사업예산편성 등 • 설계 및 공사업무 - 건립공사 기초자료 제공 - 추진사항 관리, 부지매입 등 • 사후관리업무 - 시설물 관리방안 추진								• 설계 및 공사업무 - 설계 및 감리 용역 - 공사 및 부대공사 - 폐기물처리용역 - 교통영향평가용역 - 미술장식품 설치 - 인허가(협의), 심의, 인증 등 처리 - 착공식·준공식 개최 - 시운전, 시설물인수인계 등

5. 공간 배치·구성(안)

5–1. 배치계획

❍ 배치방향

- 이용시민 및 차량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물의 효율적 배치

- 업무동, 교육동으로 구분하고 열린 공간, 데크계획, 차폐조경 등을 통해 두 공간의 적절한 분리 및 연계 강화

- 부지 내 주차장(기본계획 450대) 최대 확보

❍ 배치시설 현황

구 분		부지면적	시설연면적	규 모		주요시설
루원복합청 사	업무동	14,447㎡	37,467㎡	지하2	지상11	인천시 산하기관 및 임대시설 등
	교육동		9,158㎡		지상9

배치계획도(안)	입면도(안)

5–2. 시설별 공간구성 계획

□ 업무동

시설명	총연면적	구 성	비 고
업무동	37,467㎡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시설공단, 민간협회, 청사공용시설, 임대시설 등	지하2층 지상11층

❍ 계획방향

-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사무실 배치

-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며, 비상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계획

- 공연, 교육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300석 규모의 대강당 조성

- 공간 활용률 증가와 관리의 편의 고려 계획

□ 교육동

시설명	총연면적	구 성	비 고
교육동	9,158㎡	인재개발원, 교육시설(객실, 식당)등	지하 2층 지상 9층

❍ 계획방향

-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사무실 배치

- 교육생 동선 및 편의를 고려한 강의실, 식당, 분임토의실, 객실 등 배치

-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공간 연계 고려

※ 업무동, 교육동 층별 배치개요 별첨

6. 사후 관리

❍ 루원복합청사 운영은 기술인력 확보 측면에서 경험이 축적된
인천시설공단 또는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관리

※ (자체)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성과물(안)으로 향후 운영세부계획 별도 수립 후 확정

Ⅳ		소요예산

1.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세 부 내 역
총 계		1,633
공사비		1,082	건축공사비(1,030), 기타공사비(52)
부대비	설 계 비	65	설계비(42.2), 공모비(1), 인증비(6.5), 측량조사비(10.8), 교통영향평가비(1.8), 타당성용역비(2.7,기투입)
	감 리 비	51.6	설계감리비(7.5), 공사감리비(44.1)
	시설부대비	2.5	시설부대비(2.5)
	미술장식품	6.5	미술장식품설치비(6.5)
용지보상비		422	부지매입비(422)
이 전 비		3	이전기관 이사비(3)

※ 추정사업비로 설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2. 연도별 집행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입	2021	2022	2023	2024
계	1,633	3	395	708	287	240
시비(100%)	1,633	3	395	708	287	240

Ⅴ		향후계획

❍ 루원복합청사 건립계획 수립	’21. 3월

❍ 설계공모	’21.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21. 7월

❍ 공사착공	’22. 4월

❍ 공사준공	’24. 6월

붙임 1. 세부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층별 배치 개요 1부.

3. 세부 추진 일정 1부.  끝.

【붙임 1】세부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억 원)

구 분		금액	산 출 기 초
총 계		1,633	163,258백만 원
공사비	소계	1,082	108,184백만 원
	건축 공사비	1,030	∘ 연면적 46,625.18㎡ × 2,209,784㎡/원 = 103,032백만 원 - 2018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 분석의 대형청사 사례 중 3개 청사 건축공사비 평균단가 적용 · 2018년 : 2,149,910㎡/원 · 2019년 : 2,209,784㎡/원(물가디플레이션 2.785% 적용)
	기타 공사비	52	∘ 103,032백만 원 × 5% = 5,152백만 원 - 제로에너지 5등급 : 건축공사비의 5% 적용(지방행정연구원 기준)
부대비	소계	126	12,568백만 원
	설계비	42.2	∘ 공사비 108,183.6백만 원×3.9% = 4,219.16백만 원 - 20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윤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건축부분 요율 적용
	공모비	1	∘ 100백만 원 : 최대 1억 원의 범위 내(예정설계비의 10%) -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인증비	6.5	∘ 4,219백만 원×15.50% = 653.97백만 원 - 녹색건축 등 인증에 따른 설계비율반영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 · 친환경건축인증(최우수),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지능형건축물(2등급)
	설계 감리비	7.5	∘ 750.18백만 원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업무포함(VE 포함) -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기준에 의한 난이도 및 인원수 산정
	전면책임감리비	44.1	∘ 108,183.6백만 원 × 4.08% = 4,413.89백만 원 - 20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윤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적용
	측량, 조사비	10.8	∘ 10,183.6백만 원 × 1% = 1,081.84백만 원 - 공공청사 부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공사비의 1%)
	시설부대비	2.5	∘ 108,183.6백만 원 × 0.23% = 248.82백만 원
	교통영향평가비	1.8	∘ 180.4백만 원 (견적금액)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비용산정기준(국토부) -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기술업무소요인력 산정
	미술장식품 설치비	6.5	∘ 651.43백만 원 - 국토교통비 표준건축비 산정액의 1/100
	타당성용역비	2.7	∘ 268.19백만 원 (기투입)
보상비	소계	422	42,185백만 원
	용지비	422	∘ 대지면적 14,447㎡×2.920백만 원/㎡ = 42,185백만 원 - 공공1부지의 매각금액을 적용한 보상비 산정
기 타	소계	3	321백만 원
	이전비	3	∘ 13,375㎡(기존청사 전용면적) × 21,832원/㎡ × 1.1(부가세) = 321.2백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이사비 기준

【붙임 2】루원복합청사 층별 배치 개요

구 분	업무동	면적(㎡)	교육동	면적(㎡)
지상 11 층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828
지상 10 층	인천시설공단	1,968
지상 9 층	도시철도 건설본부	1,968	인재개발원 (숙소)	761
지상 8 층	인천연구원	1,968	인재개발원 (숙소)	761
지상 7 층	인천연구원	1,968	인재개발원 (숙소)	761
지상 6 층	인천사회서비스원, 민간협회	1,968	인재개발원 (숙소)	761
지상 5 층	인천관광공사	1,968	인재개발원 (식당)	666
지상 4 층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콜센터	1,968	인재개발원 (강의실, 회의실 등)	1,362
지상 3 층	대강당, 상황실, 노조사무실 등	1,968	인재개발원 (강의실 등)	1,362
지상 2 층	대∙중∙소회의실 등	2,214	인재개발원 (강당, 강의실 등)	1,362
지상 1 층	서부수도사업소, 지원시설 등	2,214	인재개발원, 어린이집 등	1,362
지하 1 층	주차장, 임대시설 등	9,381	-	-
지하 2 층	주차장, 대피소, 기계/전기실	7,086	-	-
면적소계	37,467		9,158
총 연면적	46,625

【붙임 3】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세부 추진 일정

연번		추진일정		추진내용
1		2021. 3.		• 루원복합청사 건립 계획 수립 · 고시
2		2021. 3.		• 종합건설본부 공사 의뢰 • 예산 재배정
3		2021. 3.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건축기획 공공건축 심의
4		2021. 4.		• 공유재산(취득) 심의
5		2021. 4. ~ 2021. 6.		• 설계공모 실시
6		2021. 6.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추경예산 편성 (계속비사업)
7		2021. 7		• 기본 및 실시설계
8		2021. 12.		• 공사계약 의뢰 (종합건설본부⇢조달청)
9		2021. 12.		• 공사비 등 계속비 본예산 편성
10		2022. 4.		• 공사 착공
11		2024. 6.		• 공사 준공